2024.05.14 (화)
'한국은행 이슈노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8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공동주관,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공동주최로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함께 고물가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기능은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하면서, 그 어...
[국회=열린정책뉴스] 사회서비스협의회,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은 3월 14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국민 삶의 근간인 돌봄은 시장화로 파괴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로 현장의 요양보호사가 부족 함에도 한국은행은 이주노동 도입, 최저임금 적용 회피를 이야기 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본은 장기요양산업 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녹색정의당(배진교·심상정·장혜영 의원), 한상총련, 참여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2024년 2월 5(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화폐·금융 공공성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서민들의 채무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인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을 통과시켜 “현재 민간금융회사에게 맡겨진 금융시장 구조를 공적체제로 변환시켜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늦고 적은...
[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국회의원, 회생·파산절차의 신속성과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한계에 도달한 개인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4...
[금융위=열린정책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월7일(금), "새마을금고 예금자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재산상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어제 '범부처 대응단'을 통해 행정안전부,...
[광주=열린정책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소재 국가‧공공기관장들이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발전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16일(화) 오후 북구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과 5개 자치구청장 등 50여 명을 초청해 ‘봄날! 비엔날레 함께 걸을래요?’라는 주제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강 시장과 기관장들이 두 번째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과 지역-정부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비엔날레 전시 관람을 ...
[순천=열린정책뉴스] 한국은행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국제적 홍보를 위해 박람회 기념주화를 발행한다. 발행화종은 은화 5만 원화로 2본이며 화종별로 7천장씩, 총 1만 4천 장이 발행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예약을 받으며, 7월 26일부터 교부할 예정이다. 총 발행량 중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농협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는다. 세트별 예약 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국외분(1...
[목포=열린정책뉴스] 목포시와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지역경제 발전방향과 실효성있는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지방과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라며 “지역경제의 현안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목포는 청년이 마음껏 일하는 ‘청년 스마트 산업단지’를 만들고, 로봇‧인공지능‧드론 ...
[서울=열린정책뉴스]메타버스 서울, 지능형 CCTV 등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서울시의 행정서비스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1431건의 정보화사업에 총 370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7% 증가한 규모로 디지털 일상화 시대에 발맞춰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시민 편의와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기관별 투자 규모는 △서울시 2151억원(422건) △25개 자치구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